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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건물(상가+주택), 주택 수에 포함될까? 양도세 계산 핵심 정리!

by infoka 2025. 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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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 또는 상속, 증여 과정에서 **복합건물(상가주택)**을 보유한 경우,
“이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?”
“양도세는 상가와 주택을 나눠서 내야 하나요?”
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?

복합건물의 양도세 계산은 단순한 주택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복합건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복합건물이란?

복합건물이란,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.
대표적인 예:

  • 1층 상가 + 2층 주택
  • 다세대주택 일부 호실만 상가 용도

세법에서는 이런 건물을 '주택'으로만 보지 않고, 용도별로 나누어 과세합니다.


📌 양도세 계산 시, 복합건물도 ‘주택 수’에 포함될 수 있다!

복합건물이라도 ‘주택의 면적이나 비율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,
👉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


🧾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기준

✅ ① 주택 면적 기준

건물 전체 연면적 중 ‘주택용 면적’이 50% 이상이면 → 주택으로 간주

예시:

  • 총 연면적: 100㎡
  • 주택 부분: 55㎡ → ✔️ 주택 수 포함

✅ ② 층 구분 불가 시 → 지분비율 기준 적용

건축물대장에서 상가/주택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
양도소득세 계산 시 면적 비율 또는 층별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.


⚖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: 상가와 주택 나누어서 계산

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,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
각각 따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.

구분주택 부분상가 부분
과세 유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
비과세 가능성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❌ 해당 없음
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일반 자산 기준 (적용률 낮음)

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.


❗ 이런 경우 주의!

  • 주택 비중이 낮은 복합건물은 전부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세무조사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요.
  •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, 장특공 적용이 제한됩니다.

🧠 절세를 위한 실전 팁

  1. 주택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: 주택 수 포함 + 비과세 가능성 검토
  2. 상가 비율이 높다면: 양도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 절세 전략 수립
  3. 건축물대장·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확한 서류 확보
  4. 양도 전 세무사와의 상담 필수! (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 달라질 수 있음)

✏️ 한 줄 정리

복합건물이라도 ‘주택 비중’이 50% 이상이면 주택 수 포함!
상가와 주택은 별도로 과세되며, 비과세 적용도 주택 부분에만 한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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